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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제보자를 공공기관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고발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평생 근무해 온 회사에서 신고자를 사찰하는 불법자료를 출력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감사실로부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당한 강창호(52) 씨가 비운의 주인공이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인 그는 ‘문재인정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다. 강 위원장을 직위해제한 한수원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결정에도 직위해제를 지속했는가 하면 법원의 신분보장 요구에도 그를 건조물 침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단장은 29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를 사찰한 회사의 사찰자료를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부패행위자와 한패가 된 회사의 민낯을 알리고자 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부패행위신고자는 한수원 감사실 지침에 의해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신고자를 도운 협조자의 메일내역까지 불법 사찰 및 겁박해 지방 사업소로 발령을 냈고 신고자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불법사찰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사건 증거자료 540개 파일을 삭제한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가 일어났지만 피고인들이 대다수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다”면서 “회사는 보호해야 할 신고자를 형사고발하고 탈원전백지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호소했다. 강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첫 공판이 열리는 울산지법 앞에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 미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강 위원장의 건조물침입 혐의 변호인 의견서와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죄의 요지는 강 위원장이 직위해제 기간이었던 2020년 12월28일 울산 울주군에 자리한 새울1발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옆자리 상사의 PC에서 허락없이 ‘직위해제자 동향서’ ‘일자별 근태내역서’를 출력했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문제삼은 공소장을 공동원고인 한수원노조에 제공한 혐의다. 공소장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감사실, 공익신고자 경찰에 고발
공익신고자 먼저 보호해야 할 감사실
사람 붙여 불법 사출 후에 ‘형사 고발’
강 단장 측 변호인은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국가가 지정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단장은 노조지부장이자 당연직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 한수원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며 “출입권한은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직위해제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평소처럼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건조물 침입 혐의는 끼어들 게재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회사의 ‘사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은 “강 위원장은 1만2600명이 근무하는 한수원 사장이 회사를 팔아먹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혼자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면서 회사로부터 사찰까지 당하고 고립돼 생매장을 당하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조치해야 하는 규정을 실행해야 할 한수원 감사실마저 당시 사장의 수하가 되면서 조직적 동향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부패행위신고자를 감시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 준법경영실에서 특별파견된 인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동향보고서가 PC 바탕화면에 비춰졌고 그걸 출력한 게 어떻게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할 고의도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정당하게 입수한 공소장을 중앙노동조합에 소송자료로 전달한 게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건 공소장에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 위원장이 중앙노조의 부탁으로 공소장을 발송하면서 내용을 일부 가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공소장 내용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지우고 중앙노조에 전달해야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에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도 향후 재판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한수원 중앙노조 산하 47개 지부노조 중 하나인 새울1발전소 지부장이자 노조위원장으로서 1996년 한국전력에 입사한 후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강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이 급하게 시작되면서 노조위원장을 맡았으며 2020년 1월과 2월 각각 한수원 감사실에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 조사 요청을 신고했다.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산업부 담당자들과 한수원 담당자들을 각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감사원에 송부했다.
2020년 1월 강 위원장이 한수원 사장 및 산업부 공무원ㅜ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한수원은 같은해 2월 강 위원장을 과장직에서 부당하게 직위해제했다. 이후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청구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943일간 힘겨운 법정 다툼에서 강 위원장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신고와 직위해제가 연관성이 충분하다는 판결로 2022년 9월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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