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 경쟁 심화 편법난무
외국인 간병인 급격히 늘며
언어 문화 차이로 갈등 커져
외국인 간병인 급격히 늘며
언어 문화 차이로 갈등 커져
요양병원 의료수준을 높이고 입원환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가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몇점 차이로 수억원에 달하는 수가가 오가다 보니 일부 병원은 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업체를 찾고 ‘쪽집게 과외’까지 받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평가를 앞두고 받는 컨설팅 비용이 평균 200만~300만원 사이”라며 “한 등급이라도 올릴수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이 대수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의료서비스 경쟁력과는 무관한 ‘서류꾸미기용 속성과외’라는 것이다. 실질적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들로 형식만 갖춰 등급을 받는데 사후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적정성 평가기간 동안만 욕창 환자수를 늘려 개선된 것처럼 평가 항목에 기재하거나, 통증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통증이 개선된 것처럼 환자평가표를 조작하는 행태가 무더기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의 행태로 인해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고 환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경제가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기준 1~5등급에 해당하는 100곳의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78%에 이르렀다.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44곳은 한국인 간병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 외국인 대부분은 조선족이나 고려인 출신으로 이중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학대 방지 등을 위해 병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답한 요양병원은 100곳 중 5곳에 불과했다. 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보호자들 상당수가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면회 횟수를 일주일에 차례로 정해놓은 병원도 100곳 가운데 72곳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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